리베이트 해법 국감현장서도 갑론을박

국감첫날 종합, 장관 근절의지 재천명 불구 구체안 못내놔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역시 리베이트문제였다. 근절해야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해결방식에는 각각 입장과 주장이 달랐다.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지만 개선하려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다.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냈다.

위원장을 비롯 소속의원 대분분이 정책자료집과 현장질의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책과 약가절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으나 구체적 대안은 역시 나오지 않았다. 이날 언급된 주요내용을 모아본다.

이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데이터마이닝, 카드 거래 자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묵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실거래가 문제와 의약품리베이트 문제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의원은 "국내 제약 산업은 너무나 업체가 많은데다 신약보다 제네릭 판매에 치중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미래 신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격 거품을 최대한 거둬내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카드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카드거래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국가 간 약가 비교연구에 대한 용역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변웅전 위원장도 "수가현실화와 쌍벌죄 적용 등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TF로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손숙미 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불투명해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약사 및 도매상의 유통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출고가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환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정확한 출고가의 파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생산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장관은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고 밝힌 뒤 허위신고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약제비 정책은 가격경쟁을 억제하면서 제약기업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의료공급자들에게 음성적 이익을 부여하는데 보험료가 사용되도록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효율화,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은수 의원은 “인센티브제도 하에서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결국 현재에도 직영도매 등을 통해 대규모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는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며 “전재희 장관도 의원재직 시절 반대하던 것을 왜 소신을 바꿔 추진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또한 “리베이트 근절이나 저가약 전환의 동기도 부족하고 보험재정에도 효과가 불확실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요양기관 청구총액 중 절감분을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과잉투약도 방지하고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올해 국감의 날짜별 감사일정은 △5·6일 보건복지가족부 △8일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일 대한적십자 △16일 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 시찰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20일 국민연금공단 △22일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23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 등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