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약가정책, 리베이트 척결 불가능"

[국감]원희목 의원, "현실 고려 없는 정책방향 문제"

정부의 약가를 잡기위한 일방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리베이트 척결은 물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약가정책 방향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먼저 원 의원은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장의 구조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제약회사가 840여 곳, 도매상이 1770여 곳인 현재 상황에서 리베이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제약업체는 소화제부터 항암제까지 모든 의약품을 생산하고 물류를 담당하고 구색을 맞춰야 할 유통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즉 제약과 도매업체가 각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의약품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원 의원은 또한 현재 복지부 약가유통 TFT에서 논의중인 약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의약품 시장 구조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로 약가만 잡으면 된다는 정책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원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죄 실시와 R&D 투자 확대 업체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현재 상황이 제약회사나 도매업체의 잘못이 원인이 됐지만 정부도 제약산업을 생각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 추진을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는 30년간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로 리베이트를 척결하자는 의지가 강하고 현재 유통약가 TFT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울려면 신약을 개발하고 개량신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관련 단체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