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올인 제약사, 구조조정은 필수"

이태근 복지부 과장, 실거래가제도 변화 필요성 강조

"약가제도를 시장기능에 맡겨 제네릭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국내 제약업계를 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전했다.

복지부가 현재 의약품유통TF를 구성해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태근 과장은 "정부에서 약가인하정책과 사용량 절감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서 약에 따른 마진을 가지지 말자는 협약을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했는데 현재에는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고 제도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시장기능에 맡기고자 하는 제도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래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제약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제네릭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 더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약가제도를 개선해서 제네릭만으로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기능에 맡겨진 약가제도를 통해 제약업계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이 과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만 보험 위에서 제약산업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약산업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