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신종플루로 인한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국내생산을 위해 강제실시권이 발동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인플루엔자 팬더믹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내언론사 특파원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국내에서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제실시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전장관은 신종 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타미플루 국내 비축분이 크게 부족해지는 등 2가지 조건이 부합되면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제네릭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 장관은 "아직 비축약이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강제실시를 하면 국제적 신의에 맞지 않다 그러나 아주 위급하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항바이러스제든 백신이든 이들은 돈을 내야 하는 약품이지만 전 세계적인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신종 플루가 만연한 시기엔 제네릭과 백신 생산이 원활하도록 특허 보유 업체가 이익을 넘어 협조하는 게 제약회사의 본분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연대와 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앞서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신종플루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충분한 치료제 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강제실시를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인구의 5%에 불과한 247만명 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오는 12월말 기준으로 531만명 분(인구 11%)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WHO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장이 당정협의회에서 국내 A제약사가 인도 B제약사와 원료약 수입체결을 맺어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하면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바로 치료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국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은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분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대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실시 발동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특허청조차 지난 6월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청구가 있으면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복지부는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실시 시행을 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타미플루 치료제로는 현재 타미플루(로슈)와 리렌자(화이자)는 특허로 보호되어 제네릭 생산이 불가능하나 로슈와 GSK의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업체를 통해 생산하도록 하는 강제실시 조치가 내려질수 있다.
관련업계는 강제실시조치가 내려질 경우 항바이러스제 개발 능력이 있는 국내회사는 10개이상이 될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타미플루 제네릭이 가능한 회사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대웅제약, 종근당, 일양약품, SK케미칼,삼진제약, 화일약품, 씨티씨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경동제약, 에스텍파마, 대한뉴팜 등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을 변경한바 있으며 당정협의에서도 강제실시에 따른 대책과 전망이 언급된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24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유럽으로 급파해 다국적 제약사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본부장은 25일에는 벨기에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26일에는 프랑스 리옹에 있는 사노피파스퇴르 본사를 잇따라 방문해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백신 공급 규모와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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