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식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예산도 축소되나?

최영희의원, 총 56개 사업 중 55%인 31개 사업 삭감, 4대강 사업여파 추긍

22조2천억원이 드는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축소되고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예산도 삭감 편성되어 기획재정부에 요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식약청 세출예산안 요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총 2,284억5천만원으로 금년 2,079억5천만원과 비교할 때, 9.9%인 20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 226억8,700만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8,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감소됐고, 특히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총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이 삭감되어 기획재정부에 요구됐다. ‘

식품안전성 제고’분야 사업비는 올해보다 50.8%줄어든 125억2,500만원에 그쳤으며, ‘수입식품 안전관리’ 항목으로 요구한 예산도 올해에 비해 무려 87.2%나 감소됐다.

최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서 보여지듯이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축소될 조짐”이라며 “어느 때보다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의원실이 밝힌 주요 삭감예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사업 및 의료기기기획감사및광고관리사업은 각각 126억5500만원, 22억400만원에서 87.2%, 63.3% 감소한 16억2500만원과 8억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영양성분국가관리망구축 사업은 지난해  6억에서 2010년 2억5900만원으로  56.8% 감소됐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관리 사업은 3억9500만원에서 1억500만원으로 무려  73.4%나  감소됐다.

국식품영양성분국가관리망구축 사업과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은  2008년 7월 수립한 식품안전종합대책과 9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식품안전종합대책+7대책’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