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일부 정부사업 계획 부실ㆍ유사 중복 심각

심재철 의원, 부실한 수요예측 재정부담 증가..유사 중복 사업 예산낭비

2008년도 정부 부처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실제 수요가 당초 수요예측치의 6~7%에 불과하는 등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 부처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해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일부 사업의 경우 200억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

이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인천국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과다(국토해양부) △목포신항 민자사업의 물동량 과다예측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국토해양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의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지식경제부) △가고싶은섬 시범(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촌활력 증신사업(농식품부)등이다.

또한 △군수정보체계사업 200억원 예산낭비(국방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정부기관 콜센터 통합 추진 미흡등은 유사ㆍ중복 사업 사례로 꼽혔다.

심재철 의원은 “2008년 결산에서 지적된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예결위의 검토를 거쳐 사업을 수정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