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위해 실거래가상환제 손질 불가피

복지부, 5일 약가 유통선진화 TFT첫번째회의 개최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또 한번 개진됐다.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는 5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TFT설립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단체의 입장을 경청하는 선에서 첫단추를 끼웠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약가를 관리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회와 병협 등 의료단체는 보험약 취급에도 일정수준의 마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다만 일반 국민들의 판단도 있는만큼 시장논리에 입각한 일정수준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일상적인 영업활동 행위는 인정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보다는 제약산업 육성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TFT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1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과제를 선정, 구체적인 회의진행을 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