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표창 수상...규제 현장 적극적 청취ㆍ발굴

식약청은 2008년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수상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이자 국민과 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ㆍ발굴(‘08년, 85개)해 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요사례로는 △의료기기 인정규격 적용품목(주사기, 보청기 등 9개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 면제로 민원처리기간 55일 단축(65→1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지정 기간 단축(90일→7일) △임상시험 관리시스템을 혁신하여 우리나라의 세계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을 12배이상 확대(0.25%→3%, 1천억원→1조 2천억원) △OECD 회원국에서 제조된 원료의약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요건 적합시 신고수리 (250일→40일: 7개월 단축)등이다.

식약청은 올해에도 59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신성장 동력 규제개혁 과제 11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