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수단 검토해 리베이트 근절해야"

최유천 정보센터장, 일간지 통해 리베이트 근절 의지 표명

지난 1일부터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20%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의약품 유통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수장인 최유천 센터장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31일자 중앙일보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이번엔 근절시켜야'라는 제목의 시론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검토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센터장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비싼 약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 강력한 근절책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 누가 피해를 보고, 이 구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없을 없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대처는 용두사미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센터장은 이 같은 과거의 해묵은 숙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필두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에 대해 "리베이트 적발로 약값이 깎인다면 그 비용 부담자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가 아예 없어져야 한다는 총론도 뒷받침도 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약의 생산, 판매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인 만큼 공급자 입장에서는 응당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센터장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가 더욱 은밀해지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준으로 광범위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최 센터장은 "2조원대의 리베이트를 근절해 이 돈을 제약산업의 첨단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해 세계적인 제약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확보된 경쟁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력하고 업계도 적극 동참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해묵은 해악이자 숙제였던 불법 리베이트가 이번엔 근절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