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품 부가세 면제로 육아부담 덜어야"

전현의 의원, 양육부담 경감...부가가치세 면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 시민단체 및 육아용품 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폐지의 필요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의원이 지난 2월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0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출산을 꺼려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저귀와 물티슈, 분유, 이유식 등은 필수적이면서도 반복구입이 불가피해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부담이자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이에 전현희 의원은 기저귀, 물티슈, 분유, 이유식, 젖병 및 유축기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자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필수 육아용품의 부가세 면제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저출산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김포대학 오기수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측 대표로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김덕곤 사무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양순필 사무관이 참석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신순철 홍보실장이, 제조업체로는 보령메디앙스와 아가방앤컴퍼니,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유한킴벌리 등이 참석해 영유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해 동의하면서도 이와 함께 그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기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육아수당의 현금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후생의 실현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출 확대에 대한 재원확보에 따른 시일의 소요를 감안할 때, 또한 보다 많은 계층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한 비용의 최소화가 타당하다”며 영국의 사례를 들어 영유아용품의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김덕곤 사무관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출산장려차원에서는 더욱 바람직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재원확보의 문제 등으로 다품목의 부가가치세 영구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양순필 사무관은 “육아용품 부가세의 영구면제를 할 경우 장애인, 노인용품에 대한 세수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부가세 면제가 늘어날수록 세수는 매우 많이 감소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도는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 부가세 면제보다는 정부가 직접 보조하거나 직접세를 면제하는 형태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실장은 “면세를 통해 물품가격이 낮아진다면, 그것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바람직하고, 특히 면세를 통한 물품가격 인하 효과를 상품에 직접적으로 게시하거나 홍보해야 소비자 체감효과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 비용을 세금감면의 방법보다 예방접종 비용,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등 직접 출산친화 지원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육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아가방앤컴퍼니, 매일유업, 유한킴벌리, 보령메디앙스, 남양유업 등은 “육아용품업계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매출감소라는 폭탄을 맞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매출감소는 육아용품업계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산업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 자명하다”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높여야 우리 육아용품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의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매출감소에 대비한 연구개발비용과 원가상승 등의 외부변수로 인한 점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향후에는 질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간담회에 참석소회를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해결은 국민의 사회적 참여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영유아용품의 세금공제방안은 당장 출산을 준비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소비자들에게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해결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하여 간접세 면제 뿐 아니라 직접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