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TFT '정부·업계·학계' 삼각공조체제

TFT와 별도로 정책자문단 정책협의회 운영

리베이트 근절을 포함한 유통투명화 제도개선을 위한 한시적 기구인 복지부 약가유통TFT의 구체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 약가유통TFT는 임종규 국장을 팀장으로 관련부서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의 핵심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며 자문기구 성격의 정책자문단과 협의기구인 정책협의회 등 삼각구도를 갖추고 있다.

우선 12명으로 구성된 TFT에는  복지부의 보육정책과장(전병왕) 서비스정책과장(박인석) 규제개혁담당관(배경택) 등 3명의 과장급과 2명의 서기관(보험평가과 곽명섭, 보건산업기술과 김인기)이 포함됐다.

또 보험약제과 정영기^김성태, 의료자원과 박창규,보건의료정책과 오창현 사무관이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 최유천 종합정보센터장과 건보공단 이성수 실장이 포함됐다.

자문기구 성격인 정책자문단에는 김진현 서울대교수, 이의경 숙대약대교수, 배은영 상지대교수, 윤희숙 KDI연구위원, 정우진 건보연구원장, 정현선 심평원 정보센터장, 유근춘 보사연 박사, 신형근 건약 정책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협의기구 성격의 정책협의회에는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등 6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TFT운영과 관련 매일오후 한차례씩 임종규국장방에 모여 향후 운영방침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책자문단과 정책협의회 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조만간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