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정원 조정안, 근거 없어… 졸속진행"

건강연대, 성명서 통해 약대증원 계획 철회 촉구

복지부의 약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약사사회의 반대움직임이 확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연대는 3일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정치적 흥정대상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약대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조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별로 추정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약대 증원 결정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약대증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약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고작 약업계 당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3회 진행했을 뿐"이라고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보건 의료 인력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보건의료 인력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면 향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