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보험혜택 만족도 낮다… "정률제 영향"

공단 건보정책연구원, 본인부담 높아져 건강보험 혜택 '글쎄'

약값의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약국 이용 시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장정책'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보장성차원에서 약값의 보험혜택의 중요도는 2007년 10.8%에서 2008년 35.0%로 전년대비 24.2%p 증가했다.

반면 국민들의 79.3%가 약국 이용 시 약값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은 편이라고 응답해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8월 1일 의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의원의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만 정액으로 본인부담했고 약국의 경우 10,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만 정액으로 부담했으나 정률제 시행 후 일괄적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 

물론 공단이 향후 보장성 확대 항목을 암환자 본인부담 경과, 고도비만 치료,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차등화 등 구체적으로 제시했지만 고액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실제적으로 본인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증가했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것.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수라 연구원은 "약값 보험혜택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정률제로의 제도변화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약값의 보험혜택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약값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이어 "경증질환자보다 고액의 중증질환자에게 급여가 지출되는 것이 전체 국가적인 차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 지출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혜택과 약제에서 본인부담이 높아진다고 인식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및 복약습관 개선, 합리적인 가격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서 연구원은 "건강보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의 인식에 맞춰 공단의 재정지출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재정 누수를 절감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항목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인식한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부과 부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