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제도 및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검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를 구성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이하 의약유통TFT)는 보험약가제도는 물론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제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과 함께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의약유통TFT는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부단장인 임종규 국장이 팀장을 맡아 겸임하며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직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한시·비정규 조직이다.
의약유통TFT 발족과 관련 복지부는 약가제도 정비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행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FT는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운영과정과 결과는 수시로 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보험약가제도의 전면적 개선방안이 마련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팀장을 맡은 임종규 국장은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있는것은 결국 약가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임종규 팀장은 현시점에서 TFT의 구체적 역할과 스케쥴을 밝힐수는 없으나 리베이트 근절 의약품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포함한 보험약가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주업무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임종규팀장(부이사관)은 그동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의료제도 및 건겅보험분야에 매우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있어 향후성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