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약품 지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복지부, OECD Health Data 발표… 의료비 증가세 '최고'

▲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 비율,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 수준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1일 OECD에서 발표하는 'OECD Health Data 2009'의 주요지표를 정리하여 분석·발표했다.

이 자료는 2007년도 기준「OECD Health Data 2009」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국제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보건의료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3.3%로 OECD 회원국의 의약품 지출 수준 14.5%보다 8.8%p 높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02년 24.2%에서 2007년 23.3%로 0.9%p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27.9%, 폴란드 24.0% 등이며 비율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 5.1%, 노르웨이 7.4%, 덴마크 7.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6.8%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지출 수준 8.9%보다 2.1%p 낮았다.

이는 지난 2002년 5.3%에서 1.5%p가 증가한 것으로 OECD 증가 수준인 0.4%p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같은 결과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GDP)에 비해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은 아직 OECD 평균 수준보다 미흡하지만 국민의료비 증가세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분석된다.

OECD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지출 비용이 급증한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지출이 1995년 36%에서 2007년 55%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