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조사 지침', 제약·도매 요양기관 초상집

심평원 의약품 유통 관련 국내법 총망라 정리-적용시 '꼼짝마'

'모든 불법 유통 거래 꼼짝마'.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서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에 대한 지침’을 내놓으며 제약계와 도매업계, 요양기관 등 전 의약업계가 초상집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그대로 적용될 경우, '유통 영업 마케팅에서 숨 쉴 공간조차 없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 같은 우려의 바탕에는 이 지침이 현재 건강보험법 약사법 공정거래법 공정경쟁규약 세무법 등을 포함해 의약품 유통과 관련이 있는 국내 모든 법을 총망라해 집대성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걸 수 있는 모든 법령을 다 발췌해 놓고 조사, 이에 근거해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

일각에서는 '모골이 송연하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그만큼 움직일 틈이 없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유통거래 확립 차원에서 가짓수가 늘어난 고객유인 금품류, 받은 의사 약사 처벌, 가격관리 규정 등을 모두 집합시켜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며 " 조사를 나가는 사람이 이미 다 알고 나가기 때문에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고 진단했다.

정보센터 보고가 이전에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일반약과 도매업소 간 거래도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법을 적용할 경우, 불법 유통 거래 조사만 나가면 걸리는 구조로 짜여졌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해당 법에 적용시켜 검찰 공정위 세무서에까지 고발한다는 것으로 운신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처벌을 무기로 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조사를 받는 쪽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법이 망라된 상태에서 가벼운 처벌이 미끼로 던져질 경우,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전에도 거래를 통해 다른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을 적발해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

다른 인사는 "이미 정부에서는 조사를 나갈 때 다 알고 나간다. 데이터 마이닝이 본격 가동되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며 "이 지침에 따르면 제약사, 특히 도매상은 지금까지와 같은 행동은 할 수 없다. 빠져 나가기가 힘들다.  요양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