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비급여 판정시 제약사에 선택권 부여"

복지부, 약가결정 절차 지침 통보… 약가협상 명령 생략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권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약가결정 절차의 개선지침을 확정하고 공단과 심평원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약가결정 철차의 개선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이원화 된 틀은 유지됐지만 세부적인 방법은 수정됐다.

변경된 부분으로는 약가협상 명령 절차가 생략됐고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단이 약가협상 시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제성 평가 결과 비급여 판정을 내린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재평가와 약가협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먼저 현재 심평원이 경제성평가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한 뒤 복지부에서 공단에 약가협상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에서 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와 동시에 공단으로 통보하면 공단의 약가협상이 바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복지부로, 복지부에서 공단으로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며 "협상 명령과정을 생략하면서 2-3주의 기간을 단축해 약제에 대한 등재기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와 공단의 약가협상의 연계를 위해 공단의 약가협상 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었다.

지금도 심평원이 공단에 가격 범위를 설정해 통보하기는 했으나 관련 지침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 내용 중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제성평가에 따른 가격범위를 포함시킨 것.

또한 약가협상 대상인 신약 및 효과가 개선된 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판정을 받을 경우 제약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의 상한금액으로 공단과 약가협상에 들어가거나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으로 재평가를 받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부의 약가결정 지침은 심평원과 공단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실제 적용이 될 수 있어 이르면 내달 급여평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약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