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제네릭 보호보다 R&D 지원으로'

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국내 제약사 한미 FTA 성패는 '연구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국내 제약사들의 의지가 한미FTA 를 비롯한 FTA에 성패를 미칠 것으로 제시됐다.

정부도 제네릭 보호보다는 연구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하태길 사무관(통상협력관)은 22일 오후 2시 제약협회에서 열린 'FTA제약관련 주요 현황 및 향후 대책 설명회'에서 "지난해까지는 제네릭 보호가 중요했었는데 이것(제네릭)은 생존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지금은 연구개발 추세로 이것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FTA가 제약에 악재일 것인가 하면 피해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온다."며 "연구개발 전제조건은 시장이 커져야 한다는 것으로, FTA는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쪽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 사무관은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의약품 챕터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한미-FTA와 한-EU FTA 밖에 없다"며 "FTA는 최혜국 대우(MFN)의 예외이나 한미FTA협정 결과가 제도변화로 나타날 경우 미국 이외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허가 특허연계,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이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 허가 특혜연계가 약사법에 반영되면 나머지 나라에도 다 적용돼 무임승차 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사무관은  한-미FTA 협상결과와 관련, "건강보험 근간 훼손 없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유지,  국내 제도의 선진화 기반 마련, 국내 제약 산업 발전기반 조성 등이 이뤄졌다"며 "의약품 생산품 및 제조시설 기준 등의 상호인정을 위해 협력 합의키로 햇는데  이는 인정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은 반대지만) 협의체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길 사무관은 지재권 강화, 관세철폐로 복제약 생산에 치중하는 국내제약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간 570억-1천억(국내기업 연매출액의 0.5%-1%), 고용감소는 연간 230-410명(0.4%-0.6%)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1,500억-3천억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