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부 지원 늘리고 多투자 업체 인센티브"

복지부 김강립 국장, 제약산업 강화 방안 'R&D' 강조

제약기업의 자발적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한 약가제도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제약기업과 국민들이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 국장은 "단적으로 정부가 선정한 17개의 신성장동력 중 바이오, 제약 부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국가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약산업은 앞으로 유망한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러한 기회를 막는 걸림돌로 국내 제약기업의 영세성, 리베이트, R&D 투자 저조 등을 꼽으며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중 R&D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제약 생산에서 탈피해 신약개발 R&D 투자를 할 여건을 마련하거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신약개발 R&D 투자노력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약가 및 제품허가심사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의 판촉비를 R&D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통투명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정부의 R&D 지원에 대해 "올해 정부에서 1,047억원의 신약개발 R&D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R&D 운용비에 비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안타깝다"며 "다른 부처가 갖고 있는 자금에 대한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복지부만의 지원 액수가 더욱 늘어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특히 R&D 확보를 위해서라도 유통 투명화는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자 해도 국회나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통 투명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업이라는 것. 

아울러 김 국장은 제약기업의 자발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기회개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가제도에 대해서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제네릭 약가제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의 제도가 제약산업이 제네릭 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대한 도전을 하기 힘들도록 만든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여러 약가를 둘러싼 제도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약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자칫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며 "가능하다면 기업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