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흑자 3조원 돌파… '청신호'

공단, 5월 당기수지 분석… "상반기까지 재정운영 탄탄"

건강보험 누적수지 흑자가 3조원을 돌파하면서 당분간 재정운영에 있어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09년 1-5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당기수지 9,604억원, 누적수지 3조2,22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까지 당기 흑자가 233억원에 불과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5월 당기수지 9,371억원이 발생하면서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

5월 당기수지의 흑자 발생 요인으로는 직장(근로자) 연말정산액 수납과 급여비 지급일수가 전월에 비해 2일 감소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직장(근로자) 연말정산액이 9,340억원이나 돼 연말정산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5월은 수지균형이 맞아 흑자 발생이 크지 않을 수 있었다.

공단은 이에 대해 "6월까지는 직장정산금, 국고지원금의 60% 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단은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월평균 1,268억원 적은 국고수압 등 수입은 늘지 않는 반면, 보험급여비는 보장성 및 차상위 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증가로 현재의 재정을 점차 소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단은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 "올해 경기악화 등의 영향이 내년에 본격 반영되어, 재정수지의 큰 푹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약국의 5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월 6,265억원 보다 2.35% 증가한 6,41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