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의협회장 발언 '파장'… 보건단체 맹공

공단노조·보건노조, "환자와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던 발언들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를 비롯해 보건의료산업노조 등은 각각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단일보험구조 해체와 선심성 의료정책 반대'를 주장한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경만호 회장은 한경닷컴에 실린 인터뷰에서 "임기 동안 규격진료 타파와 소신 진료 관철을 통해 의료계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현재의 단일보험체계를 비판했고 "구매력이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 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만호 회장은 공인으로서의 발언들이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단노조는 국가주도의 단일보험체계로 인해 획일적인 요양급여기준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규격진료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경 회장의 발언에 대해 "규격진료라고 일컫는 요양급여기준은 최고의 두뇌집단이라고 자랑하는 의사들이 만들지 않는가"라며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면 상시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암환자에 대한 연민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경 회장의 발언은 노조의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 같은 발언에 공단노조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험재정 투입은 무가치한 것인가"라며 "당신의 말대로라면 얼마 전 가격을 안 올려주자 약 공급을 중단한 다국적제약사의 행위로 죽음에 몰렸던 혈우병 환자들은 당연히 죽어야만 했단 말인가"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논평을 통해 경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도 규격진료를 비판했던 경 회장에 대해 "규격진료, 즉 요양급여기준은 의사들이 만드는 것으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매력 없는 의료소비자에게 국가가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경 회장의 발언은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라며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있으면 지금도 가계파탄은 물론이고 가족이 패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보건노조는 "경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이 우리나라 전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