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업무협조 'OK'… 갈등해소?

실무자 간담회 개최… 건보재정 위해 파트너십 강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약가결정 일원화 문제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은 이후 업무 실무자간의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12일 서초동 본원에서 건보공단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그동안의 급여기준 개선 추진 현황과 심사업무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급여기준이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심평원은 급여기준의 범위와 설정과정, 2009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방향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검토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료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급여기준 결정과정은 매우 전문분야로 심평원의 검토 프로세스와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 최근 경제여건 등으로 건보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기준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두 기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 관계자는 "공단 수가계약 시 주요 기준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향후 업무 설명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실무자들의 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최근 건강보험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