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문란 약제' 8월부터 약가인하

이태근 과장, 윤리경영 세미나서 고시 일정 소개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의약품의 약가 인하가 오는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열린 '의약품 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노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입안예고 중인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를 오는 8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소개했다.

즉 8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장은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한 Q&A를 공개하며 약가인하에 대한 일부 궁금증을 풀어줬다. 

다음은 이 과장이 공개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관련 Q&A.

Q : 제약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약품 유통과정(도매업소 등)에서 발생되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대상 여부?

A :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 소속직원 개인이 발생시키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

Q :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의약품 구매결제시 할인 또는 할증 발생 시 상한금액 조정방법은?

A :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할증인 경우 기존과 같이 실거래가 위반으로 처리. 즉, 가중평균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며, 리베이트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

Q : 의약품 유통조사 및 상한금액 인하율 산출방법?

A : 최초 적발시 상한금액 인하율은 20%이내, 1년 이내에 동일사례 재 발생시 30%(1년 경과한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인하, 인하율은 조사대상 각각의 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의약품의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 정기조사 : 1년 2회 정기적 실시, 인하율은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및 부당금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정
- 수시조사 : 부정기적으로 실시, 언론제보진정건 또는 공정위 검찰 등의 조사결과,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대상 요양기관의 결정금액 및 부당금액을 가중평균해 인하율 산정

Q : (예시) '09.8.1 A사의 B품목(상한금액 1,000원)이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적발되어 09.10.1 상한금액 인하 후 '10.3.15 B품목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B의 조정된 상한금액은?(단, 인하율은 모두 20%로 산정)

A : -1차 적발 시 : 1,000원-(1,000원 X 20%) = 800원
     -2차 적발 시 : 800원-(800원 X 30%) = 560원

인하율은 20%이지만, 50/100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총 인하율은 30%

Q : 요양기관의 부당금액 산출 시 상한금액 인하에 해당되는 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상한금액 인하 방법은?

A : 부당금액 산정 시 해당 품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 요양기관에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발생시킨 제약사의 처방(판매)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