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 10년, 불법리베이트 만연"

병협 총회서 지훈상 회장 평가… 정책목표 달성 실패 강조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으로 약제비 증가와 불법리베이트가 만연됐다고 평가했다. 

8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에서 열린 병협 '제50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지훈상 회장은 도입된 지 10년이 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 회장은 "당초 부당이윤을 제거해 환자의 약가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도입한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결국 지난 10년 동안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가격경쟁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약제비를 3배 이상 증대시키고 불법리베이트만 만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지 회장은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정책실패의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자만 개별적으로 처벌하고자 하고 있다"며 "자칫 문제해결도 못하면서 유익한 학술지원활동과 건전한 기부문화까지 위축시키는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도 의료인력 부족사태 등과 함께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