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언론에 실명공개하라"

보험약가 인하 등 금전적 손실보다 이미지실추가 더욱 뼈아프게

만성적 해악인 리베이트 문제가 또다시 터졌다. 제약사와 의료기관간에 오고간 검은 커넥션이 방송을 탄 27일 이후 리베이트는 또다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이번사건을 접한 의약업계는 또 한번 휘청거리고 있다. 그동안 게속된 공정거래위 조사 등을 통해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가 적발됐고 과징금을 비롯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게 되지나 않을까 전전 긍긍해하고 있다.

중견제약사의 한 영업간부는 "리베이트는 한국의 경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황이다. '제약영업=리베이트'라는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도 불과 10년전만 해도 한국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특히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제약사들의 행동이 크게 변했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될 경우 해당제약사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는 검은거래를 일삼는 추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보험약가 인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증권사의 중견 애널리스트는 리베이트가 문제 되는 것은 그것이 불법이기도 하지만 한국 제약산업 성장력을 좀먹는 주범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그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매출원가의 20~25%에 이르는 금액을 리베이트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한 분석결과가 있는데. 만일 리베이트가 없다면 이 돈은 연구개발에 쓰였을 돈이다.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주요 제약 기업들의 매출 대비 R&D 비중이 16~17%에 이르는 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7%대에 머물고 있다. R&D가 안 되다 보니 제품차별화 대신 영업력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다시 리베이트가 늘어나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됐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거의 1조원이 넘을것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총액이 R&D로 투입될 경우 신약개발을 포함한 한국 제약산업 전체가 한두단계 일거에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보도가 있은 이후 복지부 식약청 공정거래위 등 관련당국은 방송내용의 진위여부 파악과 함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해당 방송사에 보도에 인용된 리베이트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나 자격박탈 등 구체적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검찰은 현재 이들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복지부는 검찰조사를 통해 이들 공중보건의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중보건의 자격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결과 이들 공중보건의가 받은 리베이트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사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해당제약사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보험약가 인하조치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존재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물적증거나 구체적 입증이 어려웠던만큼 이번사건에 대해 더욱 고삐를 조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