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규제 찬반양론 팽팽 '부담' VS '필요'

공단 조찬토론회서 '갑론을박'··· "경쟁력 있는 제약사만 남아야"

정부의 약가 규제가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이 맞물리며 한바탕 토론이 펼쳐졌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제약산업의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인한 약가에 대한 규제가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 김원식 학장은 "약제비적정화를 위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약가 규제가 강화됐다"며 "신약 등재에 대한 규제 및 유인억제를 유발시켰다"고 평가했다.

김 학장은 "건보공단의 신약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한 협상이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모순을 낳으며 수요 독점지배력의 행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독점적 약가협상권 부여는 제약산업에 대한 지위 남용과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 규제는 일반 산업보다 R&D를 위해 수익율이 높아야 하는 제약산업이 위축되며 신 기술개발의 억제로 국제경쟁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는 "제약산업의 높은 수익율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확보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약가 규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제약산업의 위기를 약가제도로 치환해버리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강력한 시행이 오히려 제약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우진 원장은 "제약사의 평균 영업이익이 14%에 육박하는 것은 그동안 보험약가에 대한 통제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실거래가 파악 기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리베이트 받은 요양기관이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제약사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효율적 보험 약가 제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 시장에 남도록 하는 것이 공단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