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실거래가 사후관리 기능 강화해야"

공단, 조찬세미나 개최… 약가결정 일원화 놓고 의견 '팽팽'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의약품정보센터의 역할론도 부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최근 공단과 심평원 사이에서 약가결정 일원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도 전해졌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해 "평균 실거래가 체제에서 정기조사, 추가조사, 수시조사 등을 실시하는 일본의 경우처럼 명확한 조사기전을 갖고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공단 일산병원 신정빈 진료부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유통질서문란 행위를 근절해 허위 실거래가를 파악해야 한다"며 "도매상과 제조사의 계약단가 신고제도로 보험약가의 표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상한가 대비 저가구매를 유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가 구매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쟁입찰의 활성화 및 리베이트 근절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연구원장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미흡하다고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연구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실거래가 관리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는 실거래가 감시를 의약품정보센터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점에서 의약품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평가하고 문제가 있다면 면밀한 논의를 통해 개혁을 해야 한다"며 "부정확한 자료를 보고하거나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원화 되어 있는 약가결정 구조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면서 관심을 나타냈지만 시각은 엇갈렸다.

먼저 발표자로 나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철민 교수는 발표문을 통해 "이원화 된 현 제도는 산업 선진화에는 역행할 수 있지만 약가결정 구조가 복잡할수록 약가는 인하된다"며 "약제비 결정 구조의 개편은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뿐 아니라 가격 결정 각 단계의 축적된 전문성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모호한 답변을 전했다.

토론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원도 약가결정 주체 일원화 연계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를 하기 위해 가격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논의를 급평위에서 하는 한 지금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공단 일산병원 신정빈 진료부장은 "이원화 되고 채널이 많은 곳에서 과연 정확한 가격 결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심평원에서 평가한 자료만 가지고 가격을 지불하는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현 체제를 비판했다.

공단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이 가격에 대한 요소를 같이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공단이 급여평가위원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조상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연구원장은 "필요하다면 경제성 평가 부분을 인력 충원과 연구원의 경제성 평가 연구로 공단이 끌어올 수 있다"며 "보험재정의 실질적인 부분을 심평원에서 맡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