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심평원 향한 노골적 '딴지' 그 수위는?

15일 약제비 관리체계 세미나… 심평원 향후 대응 관심

약가결정 일원화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두 수장의 격돌에서 최근 두 기관의 노조간의 맞불까지. 여기에 오늘 다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기관의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15일(오늘) 공단이 금요조찬세미나에서 '현행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매주 진행되어 오던 세미나지만 유독 관심이 가는 것은 현재의 두 기관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주제가 나왔기 때문일 터.

물론 주제는 달랐지만 그동안 조찬세미나 자리에서도 정형근 이사장이 수차례 '공단이 약가결정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심평원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김철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체계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신정빈 일산병원 진료부장과 이준석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목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제안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약제비 관리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공단이 당초 공지한 세미나 제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관리체계와 정책과제'였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뒤늦게 기관명칭이 빠지는 모습도 보였다.

공단은 그동안 현행 약제비 관리제도에서 '가격 관리정책'에서는 약가협상부분, '사용량 관리정책'에서는 처방총액절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금액 지급 부분만을 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심평원 노조의 성명을 통해 잠잠하던 심평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을 볼 때 이날 공단의 노골적인 세미나 진행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관심사다.

또한 공단과 심평원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안해 논의의 수위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