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강화'로 급여비 이의신청 '증가'

공단, 이의신청 발생 분석… '68→75건' 10% 늘어

지난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8년도 이의신청 발생, 결정현황 및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의신청 건수는 1,833건으로 전년 1,579건에 비해 19.3% 증가했다.

이중 약국, 병의원 등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2007년 68건에서 지난해 7건 증가한 7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3% 증가한 것이다.

요양기관이 신청한 75건의 이의신청은 공단의 수용 8건, 기각 35건, 각하 8건, 취하 22건 등의 현황을 각각 보였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증가한 이유로 허위 부정수급에 대한 현지실사의 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가입자가 의원, 병원 등의 이용에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45건 줄어든 35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