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매년 100건씩 증가…품위손상 최다

법 집행 경찰청 1위 총 780건, 교과부 425건...식약청은 8건

최근 4년간 공무원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1,400여건이었던 징계건수가 2008년도에는 1,700여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징계건수가 매년 100건씩 증가한 셈이며, 같은 기간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건수도 51건에서 80건으로 57%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특히 많았다.

비위별 징계현황을 분석할 결과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이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역설했다.

2008년 주요 부처별 양정별 징계현황

부처 명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찰청	780	48	96	188	185	263
교육과학기술부	425	9	23	102	72	219
법무부	164	10	10	16	19	109
지식경제부	150	1	2	5	58	84
국세청	67	3		13	16	35
대검찰청	23	3	1	3	7	9
국토해양부	20	2	1	1	5	11
노동부	9			4	2	3
보건복지가족부	9			4	4	1
행정안전부	9	2			1	6
농림수산식품부	8	1			3	4
산림청	8		1		4	3
식품의약품안전청	8			3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