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슈퍼판매, 해결 노력 없이 눈치만"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 정부의 해결 의지 촉구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이태복 前 복지부 장관이 9일 'CBS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에 출연해 지난 8일 발표된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이 前 장관은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압력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약품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 해법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외국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의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이 前 장관은 "외국의 경우 하수도에서 약의 성분들을 검출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총량 규제를 하고 판매나 기타 제조 과정 자체까지 제한하는데 우리는 이런 검사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공 약품이 약품이나 식품에 사용되는 종류에 대해서 케미컬 업스트랙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제조되고 어디로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외국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이러한 것만 도입되면 일관적인 정리를 해서 일반 슈퍼라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게 하고 감기약처럼 일정한 항생제 부분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데 노력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前 장관은 "두 사례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정부에서 하수도에서 유출되고 있는 약의 성분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