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센터 설립 '기대반 걱정반'

곽정숙 의원실 간담회 개최… 전문가들 "공감은 하지만…"

체계적인 의약품 부작용의 관리를 위한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의 설립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8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개최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개정법률안(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설립 취지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약사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힘을 실어줬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센터 설립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KRPIA 주인숙 상무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알리는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동의한다"며 "그동안 식약청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했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  김상봉 사무관은 "의약품 부작용 관리는 식약청의 공무원을 늘리고 과를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수년전부터 의약품 사용정보, DUR 정보 등에 대해 과감한 아웃소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센터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법률안 발의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앞으로 법률안 발의에 있어 과제도 주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의무이사는 "센터의 설립배경은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기존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의 업무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이사는 "센터 설립이 법적인 구속력 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법적인 지위에 있어 식약청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도 "식약청과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박병주 회장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식약청 산하였을 때는 질병관리본부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에서 양 쪽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 "전문성을 보강해 객관적 근거를 생성하는 연구기능까지 추가한다면 별도의 법인으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곽정숙 의원실 손정우 보좌관은 "대부분 센터 설립 취지에 있어서는 동의했지만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을 종합해 앞으로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