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신의료기술, 건강보험재정 위협"

리베이트·실거래가 조사 통해 지출구조 재조정 필요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영기 사무관은 7일 대한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험의약품 약가관리 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고령화사회와 신의료기술이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험재정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지난해 보험재정 통계는 예상외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주목할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제도 자체가 안정돼 흑자를 기록했다기 보다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사무관은 "보험료 인상이 계속 되다가 지난해 유일하게 인상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인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상 흑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2월까지  2,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보험제도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

특히 정 사무관은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넘어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노인인구의 가입자 비중은 8.3%인데 비해 약제비 비중은 29.1%로 3배를 넘어 재정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와 약제비 증가율이나 약제비 비중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비율이 높고,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출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와 더불어 신의료기술 역시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또다른 계기가 되고 있다고 정 사무관은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신의료기술은 경제성 평가를 거쳐 경제적인 것만 급여로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신의료기술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비롯, 약가재평가 작업과 함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이라는게 정 사무관의 설명이다.

특히 요양기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실거래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한 직권인하 조치는 현재 부처협의를 마치고 곧 입법예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용량 조절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과 의약품 오남용 사례에 대한 약제비 환수 방안도 시행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