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물건너 갔다'

기획재정부, 장기과제로 분류…8일 회의서 대통령에 보고 계획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방안이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있어 향후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외부에 전달했으며, 오는 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추진회의에서 이들 과제를 '장기과제'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약업계 핵심 과제로 인식돼 왔으며, 영리병원 허용 문제 역시 의료계의 당면 과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위한 큰 진전이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주 있을 대통령 보고에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장기과제'로 분류해 당분간은 추진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