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약가연동제, 정책의지 후퇴 우려"

29일 정책토론회… 성분별 관리 등 탄력적 운용 제안

정부가 약가관리제도의 한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9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진현)가 주최한 '약가관리제도의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의경 숙명약대 교수는 "아직 적용된 경우가 많이 없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약가 중복 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에 있어 정책의지가 후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도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인하되는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기업에서 예상사용량을 크게 늘려버리면 증가분에 대한 약가인하의 여지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적응증이 확대된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제의 경우 "적응증이 추가된 부분만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기등재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거친 약제는 협상에서 예상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등재약은 어디까지 소급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심평원과 공단의 약가 일원화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품목별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총액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성분별로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재영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토론회에서 "약제비 증가의 원인이 사용량에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만 의약품 시장의 불안전성을 감안하면 의약품 간 가격경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약가협상을 위한 산식에 의하면 기존 약가에서 인하될 수 있는 최대치가 10%에 불과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며 "예상사용량을 선정할 때 제약사의 전략적인 행동들을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