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제도 크게 바뀐다

독립기구 신설 개별평가서 통합평가로, 국제인증도 추진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하나로 통합되고  국제인증도 추진되는등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정부 주도하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각종평가가 앞으로는 독립적 평가전담기구에 의한 통합평가체제가 구축된다.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는 신설예정이다.

또 대형병원 위주의 평가에서 중소병원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최근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하여 등급별(A/B/C/D)로 결과가 공표돼 왔다.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평가외에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되어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하여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여 평가 방법 시기 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된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 위원회를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종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평가의 주체도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 선진사례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형태의 전담기구가 바람직하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출연 등의 과도기적 대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별로 맞춤형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평가결과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되고, 타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 평가결과의 활용 주체 목적별로 공표 내용을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와 건강보험수가 연계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 의료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병원대상 평가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