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가바펜' 등 탈크 약 1,082품목 급여 중지

복지부·심평원, 목록 공개… 11품목 내달 9일부터 적용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071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9일 진료분부터 중지된다.

또한 대체 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11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9일부터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복지부·심평원은 9일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에 따라 총 1,182품목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대상으로는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된 경동제약 '가바펜캡슐' 등 1,071품목과 대체의약품이 없어 30일간 회수를 유예한 드림파마 '바마픽스정' 등 11품목이다.

이는 당초 발표된 1,122개 품목보다 줄어든 것으로 각각 4월 9일과 5월 9일 진료분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문제는 해당 의약품 발표일인 9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가 진행돼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급여중지의 기준이 9일 발표 시점 이후가 아닌 9일 진료분이라는 점에서 요양기관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발표가 오후 2시에 이뤄졌고 복지부의 급여 중지 품목 공고도 밤 늦은 시간에 확정됐다는 점은 삭감에 따른 요양기관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듯 보인다.

관련자료 : 보험급여 중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