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산업 당면과제 해결 정책 토론회

양승조 의원, 14일 개최...외식산업 진흥 방안등 논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14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원, 일반시민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외식산업의 당면관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승조의원은 지난 2월 12일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세계경제의 조류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되는 추세이며 맥도널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외식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외식산업 시장규모는 외식업체 수 75만개, 연간 매출액 58조원, 종사원 수 250만 명을 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외식산업 관련 기업들은 시스템화한 가맹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외식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특히 우리 전통음식산업은 해외진출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양승조 의원은 외식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고려할 때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산업 지원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라며 "현재 식품위생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을 외식산업 정책추진의 법적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외식산업을 육성·진흥시키기에는 미흡하고 법의 목적이 식품안전 또는 식품위생·식품관련유통 등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외식산업 육성·진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의원은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외식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며 주요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양대학교 신원선 교수가 “미래 서비스산업의 동력으로서의 외식산업 진흥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김홍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팁장, , 김은희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교수, 손계룡 변호사, 김병조 식품외식경제 편집위원, 조춘봉 청운대학교 교수가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