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중피종, 진폐증 등 호흡기계통 질환 계속 증가

임두성 의원, 석면노출 최소화 위한 예방책 마련 시급

폐암, 중피종, 진폐증 등 호흡기계통의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두성 의원은 해마다 영유아 80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호흡기질환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11곳 중 2곳정도가 기준치 이상의 석면재질의 자재를 쓰고 있는 반면 석면기준 2007년부터 가동된 석면정책협의회에  복지부와 식약청이 배제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석면기준 초과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하고 석면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의 적절한 석면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초과에 대한 제재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하며 범 부처간 합동점검과 특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