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 이후 식품관련사고 신고건수 3배 늘어

변웅전 위원장, 작년국감 후 부정불량식품신고...6,019건 중 무신고 영업 4,771건

변웅전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현재(3/30)까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만 무려 6,019건에 달한다며 식품관련 업무와 처벌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 맬라민 파동, 쥐머리 새우깡, 커터칼 참치캔과 같이 굵직한 식품사고들로 국민들 사이에서 ‘안 먹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08년은 식품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기존 ‘139’ 식품사고관련 신고전화를 보강하고자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작년 3월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신고 받고 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 사고 신고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설치 이후 오히려 3배가량 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변웅전 위원장이 지난 4월 1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정감사(2008년 10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는 총 6,019건으로 이중 4,771건이 무신고영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통기한 경과 121건, 과대광고 109건, 제품변질신고 75건, 이물질관련사고 345건, 표시위반ㆍ잔반 재사용 등 기타건수가 598건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작년(2008년 10월 2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부정불량식품 신고건수는 총 1,723건으로 이중 220여 건이 실제로 문제를 지적받아 고발 또는 과태료부과조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들어 식품 신고건수는 무려 3,950건에 달하고 있어, 줄어들지 않는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현황에서 총 신고건수 6,019건 중 무신고영업이 4,7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에는 현행 관련처벌조항이 유명무실 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식품안전을 위해서 관리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는다면 의미가 없듯이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며 그만큼 소중하다. 때문에 국민의 먹을거리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그 어떤 범죄 행위보다도 무겁게 다뤄야 한다”라며 위해식품사업 처벌 규정을 배 이상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웅전 위원장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가 본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예방 및 안전한 식품 공급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지속운영·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