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둘러싼 공방전 펼쳐지나

공단, 조찬세미나 개최… '수가계약의 조정과 중재' 주제

201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3일 오전 7시 30분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조정과 중재'를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인 이상돈 교수는 사회보장체계 속의 수가계약, 수가계약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기구 개혁, 조정과 중재의 기능구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가계약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간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