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토바이, 오염물질 배출량 승용차 5배

변웅전 의원, 국민건강 위협...사용 등록신고 제도화해야

변웅전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범죄 악용 등의 사회적 문제는 물론 대기오염 물질 배출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50cc미만 오토바이의 사용신고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밀 배출가스 분석기 측정 결과에 따르면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의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평균 2.464g/km로 이는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5배 많은 수치이며 탄화수소는 71배 질소산화물은 3.5배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의원은 “소형 오토바이는 연소 메커니즘상 엔진오일과 휘발유를 섞어서 연소시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 나쁜 저가의 제품으로 제조되어 수입?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오토바이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50cc미만 소형 오토바이의 등록신고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또한 불법 개조로 인한 폭발사고, 분실ㆍ도난사고에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50cc미만의 소형 오토바이 등록신고제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웅전 의원은 제도 시행으로 영세업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만큼 50cc미만 소형오토바이의 등록신고제 도입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