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지역 2개 노동조합이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전했다.
지난 18일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원 8,220명 중 5,845명인 71.1%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찬반투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를 건강보험고안으로 통합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노동조합 간 고용보장 등에 대해 협상을 거쳐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의사를 묻는 투표였다.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대해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이 찬성의 입장을 전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징수통합과 관련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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