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약가 조정방식 "건정심서 결정"

제도개선소위서 결론 못 내려… '3년->2년' 부분 조정 방법 논의

고지혈증약의 약가인하 조정방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건정심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약가인하율을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특허의약품 중복약가인하문제 개선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확실한 계획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만큼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3년에 걸쳐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 특허약 제네릭 발매시 약가적용 방안 추후 논의 등 부분적인 안건 조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벌어졌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복지부나 가입자단체나 빠른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약가인하 분할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분적인 조정안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회의를 마친 한 위원은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다"며 "본회의에 상정되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소위원회에는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복지부 박동현 건강보험정책관, 연세대 정형선 교수,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 한국경영자총회 이호성 정책본부장, 약사회 박인춘 보험이사,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진행되기 전 건강연대는 피켓시위를 통해 "친기업적인 약가조정 방식을 적용하면 안된다"며 "서민경제 깎아 먹는 약가거품 제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충분히 약가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보냈다"며 "이 때문에 수백억원의 약제비 거품을 환자들이 부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