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장애인 LPG면세 제도 유지돼야

국가 경제적 위기극복 기여...충분 검토 결정돼길

윤석용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정책간담회에서 "장애인차량LPG면세제도 도입은 정책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정부는 국가 경제적 위기극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제도유지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대구대학교 이달엽 교수는 "장애인차량LPG지원은 장애인에게 신발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적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생산ㆍ건강ㆍ문화와 직결된 중요한 정책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제를 한 관동대학교 홍창의 교수는 "정부 대책은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철저한 관리,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확충 그리고 면세유를 비롯한 각종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토론발표를 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예산ㆍ형평성ㆍ도덕성의 관점에서 LPG문제를 바라보아야하며 소득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업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김옥선 사무처장은 "노동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LPG지원대신 현금을 지원한다"면 무의미 하다며 '일하는 행복'을 주기 위해 장애인차량 LPG면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최종균 과장은 장애인차량 LPG지원은 한정적인 재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연금과 연계하여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임혜영 사무관은 장애인차량LPG지원 폐지는 정책의 일관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면세를 위해서는 세제실과 예산실과 함께 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