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 "제약사 배려" VS "그런적 없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토론회··· 복지부-시민단체 공방전

"정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지의 후퇴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다."

제약업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토론회에서 복지부와 시민단체간의 열띤 논쟁이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복지부는 각각의 의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6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이 공동 추최한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복지부, 심평원, 시민단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나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했다.

"복지부는 누구편?"

이날 논쟁의 핵심은 복지부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약사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최근 건정심에 안건으로 올라온 '3년 분할 약가인하', '특허약 이중가격인하 방지책' 등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의혹의 시선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이어졌다.

신형철 건약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약값인하를 3년내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약속과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허약에 대한 이중가격인하 방지안에 대해서도 "특허만료로 인한 가격인하 기전과 목록정비로 인한 가격 정비 기전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라며 "기존의 제도하에서 높은 약가를 누렸던 기득권에 특허로 인한 시장독점을 가진 특허의약품에 대해서 시기가 겹치는 문제로 인해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약가 정책 과정에서 제약회사 영향력이 정부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실제 제약사 중 약가 인하시 약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는 압력을 넣기도 하는데 이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며 시민단체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 교수는 이어 "기등재약 시범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소비자의 의견은 한번도 듣지 않았다"며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그동안의 기등재약 시범사업에서 품목 정비, 평가 모델, 방법 등에 대해 제약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제약사와 각 나라에서 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한번도 양보한 적이 없다"고 못 밖았다.

또한 이 과장은 최근 건정심에 올랐다 결론을 내지 못했던 3년 분할 약가인하와 특허약 이중 가격인하 방지책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생각할 수 없다"며 "한쪽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책무도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편에 서서 이러한 안을 건정심에 올린 것이 아니라 정책의 합리성을 생각해 심의를 하자는 의미에서 올린 것일 뿐"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등재약 평가기간 연장 YES or NO"

또 기등재약 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의 연장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이태근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공고내용대로 평가를 하되 평가기간 및 인력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이 입장이 복지부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단호했다.

신형근 건약 정책실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놓지 않은 채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만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인프라 부족을 탓하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방향을 정해서 5년이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안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를 강조하며 복지부가 처음 계획했던 방향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약협회를 대표해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이날 패널토론 이후 "우리의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정부에서도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제약업계 스스로도 자정운동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