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평가, 가격에만 접근··· 안타까워"

박인춘 대약 상근이사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처리 과정을 보면서 정부의 관심이 오로지 가격에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이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시범평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표현했다.

박 이사는 약사회의 입장에서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한 큰 기대감과 환영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범평가 진행과정을 지켜보니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시작 당시 보험등재 리스트가 2만여종이 넘는 상황에서 약국에서 원활한 조제의약품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했다고 회상하며 이 때문에 약국의 불용재고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약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의약분업 이후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국내 구비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의약품 재고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 이사는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하고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5년간 순차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불용재고의 고통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전하며 "정부의 관심이 오로지 가격에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수준이라면 5년 동안의 과정 이후 이름만 포지티브인 네거티브제도의 유지가 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정책추진의 신뢰를, 제약회사는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정가격에 생산해 보급하는 역할을,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