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본평가 기간 연장 불가피"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효능군별 2년이상 시간 소요 예상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가 평가기간 및 인력 인프라를 고려해 평가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태근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해법 토론회'에서 본평가 추진방향에 대해 평가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기등재약 목록정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시범평가시 개선방안과 본평가 수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본평가의 추진방향에 대해 경제성 평가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수행능력을 고려해 평가방식 및 추진일정 등을 조정하겠다는 것을 큰 틀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능군별 최소 1년, 거의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절대적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316개 품목을 시범평가를 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추진일정이 조정되는 부분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일 뿐이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안이 확정된다면 당초 5년 계획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진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도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과장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한 스웨덴의 경우 1년 5개월에서 3년정도 평가기간이 소요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본평가 추진방안으로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 결과 적용 등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거나 체계적 문헌고찰, 경제성평가 등 주요 평가분야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