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가조정 공방 '2라운드'… 결정은?

11일 제도개선소위 개최… 시민단체, 1인 시위 등 통해 비판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의 약가인하에 대한 판결이 3월로 넘어온 상황에서 앞으로 약가조정 방식에 대한 결정이 마지막 장애물로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조정 방식에 대한 이견 끝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1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조정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소위원회에는 공익대표, 가입자, 공급자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가조정 방식에 대한 2라운드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제약사의 충격완화를 위해 약가인하율을 3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특허의약품 중복약가인하문제 개선 등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이 쉽사리 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부분적인 안건 조정의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와 가입자단체의 큰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이달 말 본평가 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복지부나 약가인하가 계속 미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시민단체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3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조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라 쉽지만은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당초 2011년까지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완료하고 약제비 비중을 24%로 줄이기로 국민과 약속했다"며 "약가인하를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하고 특허약의 약가거품을 경제성 평가의 예외로 하겠다는 방안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건강연대는 오는 6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은수, 곽정숙 의원과 공동으로 '약가 거품빼기를 위한 목록정비사업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심평원, 약사회, 의협,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여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복지부와 시민단체의 이 같은 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가조정 방식이 본평가를 앞두고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된다는 점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