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리베이트의약품 약가인하 기준 마련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인프라 구축방안 밝혀

▲ 25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업무보고

복지부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제약산업 구조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방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제약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영세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의 보험등재 과정을 간소화하고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허가절차와 약가심사를 동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가능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강화된 의약품 제조기준(c-GMP) 적용과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도 유도된다.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오는 7월까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방안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포치료제, 항암치료제 등 신물질 개발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것이며 의약관련 R&D 지원규모도 2008년 510억원에서 올해는 625억원으로 늘린다고 했다.

또 임상전문가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임상시험 지원센터 확대 및 다국적 제약기업의 임상시험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임상시험센터 추가 지정(12→15개소)으로 신약 개발 기반 확충하고  다국적 제약기업 임상시험 투자 유치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중개 연구 강화에 740억원을 투입,  임상의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화장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지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법 개정이 3월중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표시·광고 범위 확대 및 명확화, 원료관리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국제 표준기준(ISO-GMP) 업체에 대한 수거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위해 올해중 40억원이 투입되고 2010년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운로드 : 2009 복지부 업무보고 (2월)